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110		제출년월일 :	2019. 11.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마.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0. 22. ∼ 2019. 11.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1. 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0. 3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선출 방법 및 임기 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장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㊼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㊽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㊿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익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6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아동 ·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익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존속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2]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 심사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수당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43개 부서에서 총 150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부서별 위원회 예산 소요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2.9	2.5	2.5	2.6	2.6	2.7
세출	12.9	2.5	2.5	2.6	2.6	2.7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12.9	2.5	2.5	2.6	2.6	2.7

5. 부대의견

- 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의결 등 합의가 필요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위촉직 위원(전문가, 시민 등)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위원회 참석 및 안건심사 수당 지출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행정지원과 행정7급 최은지(☎ 859-5177)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총소요예산 : 250,000천원(1년간)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심사수당

○ 위촉직 위원의 회의 참석 시 출장여비

2.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위원회 수당 지급액                              (단위 : 천원)

연도	위원회 수	수당 지급액	비고
2016	98	95,758
2017	105	114,766
2018	134	153,541

○ 최근 3년간 위원회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위원회 예산집행도 증가추세이며, 2019년 현재 우리시 위원회는 150개로 작년에 비해 늘어났음

○ 2019년 본예산 편성 당시 39개 부서, 134개 위원회에서 총 303,710천원의 예산을 요구, 본예산 250,000천원 편성하였으며, 2019년 연말까지 약 200,000천원 집행 예상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수당 등)에 따라, 참석수당 및 안건 심사수당 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 지급 시 수당 지급액의 증가가 예상됨

[붙임 3]

참 고 자 료

□ 도내 시군별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현황

구 분	조 례	제 정 일
조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05-01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09-04-29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08-03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09-05-29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11-18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08-19
규칙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9-10-23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015-06-04

□ 세부 내용

시군명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수당
	임기	중복	연임			참석수당	안건심사수당	여비
익산시	3년	3개	2회	위원장 7일전 통지	O (5년)	O	O	O
전라북도	3년	3개	2회	위원장 7일전 통지	X	O	O	O
전주시	X	5개	2회	위원장 7일전 통지	X	O	O	O
군산시	3년	3개	1회	위원장 7일전 통지	O (5년)	O	X	O
정읍시	2년	3개	X	각 부서 7일전 통지	O (2년)	O	X	O
남원시	X	4개	2회	담당부서 5일전 통지	X	O	X	O
김제시	3년	4개	2회	위원장 7일전 통지	O (5년)	O	X	O
완주군	2년	2개	2회	X	O	X	X	O